보험업계에 때아닌 자살 논쟁… 자살보험금이 뭔데

입력 2016-05-24 09:32

생명보험 사망자 100명중 4명은 자살… 10~30대 사인 1위

보험업계가 대법원의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 금융감독원의 강력한 지급 요구로 때아닌 자살보험금 논쟁에 빠져들었다.

자살보험금은 생명보험업계가 2010년 이전에 판매한 재해특약 약관에 근거해 가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시 지급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이다. 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보다 2∼3배 많다.

자살보험금 지급은 그렇지 않아도 자살률이 높은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보험개발원이 2012~2014년 3년간 생명보험금을 받은 사망자들을 사인별·성별·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사망자 17만7706명 가운데 자살에 의한 사망은 7490명으로 4.2%를 차지했다.

이는 사망 원인 가운데 주로 나타나는 사례인 '질식에 의한 자해'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자해' 등 두 가지를 포함한 수치다.

3년간 사망 원인을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10대~30대의 젊은 층에서 자살의 빈도가 특히 높게 나타났다.

10대의 경우 사망 원인 가운데 1위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자해(124명)였고, 3위가 질식에 의한 자해(87명)였다. 20대에서도 질식에 의한 자해가 559명으로 가장 많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자해가 215명으로 2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