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국회 룰 관여하려는 월권”

입력 2016-05-23 17:47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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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한 국회법개정안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거부권에 대해 더민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과 달리 이 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며 “국회 내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정한 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건 대통령이 국회 룰까지 관여하려는 월권이다. 거부권 행사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는 일하는 국회를 비판하다가 일하겠다고 했더니 행정부가 마비된다고 얘기하는 게 앞뒤가 맞냐”며 “국회가 열리면 행정이 마비된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건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 참모들이 그런 발상으로 나라를 이끌어왔구나 생각했다. 황당하다”고도 했다.

노 전 대통령 추도식과 관련해서는 “이런 슬픔과 분노가 잘 진정되고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민생으로 승화되길 바란다. 부탁컨대 5·18도 그렇고 노 전 대통령 추도식도 그렇고 상처를 헤집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