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말 외국인 보유 토지 전 국토의 0.2%···전남 비중 가장 높아

(자료=국토교통부)

20일 국토교통부는 2015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억2827만㎡(228㎢)로 전체 국토면적의 0.2%, 금액으로는 32조5703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수조사 해 발표한 2015년 말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 1억2435만㎡(54.5%)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564만㎡(33.1%), 순수외국법인 1742만㎡(7.6%), 순수외국인 1029만㎡(4.5%), 정부․단체 등 57만㎡(0.3%) 순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1741만㎡(51.4%), 유럽 2209만㎡(9.7%), 일본 1870만㎡(8.2%), 중국 1423만㎡(6.2%), 기타 국가 5584만㎡(24.5%) 순이다.

또한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3815만㎡(60.5%)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393만㎡(28.0%), 레저용 1196만㎡(5.2%), 주거용 1016만㎡(4.5%), 상업용 407만㎡(1.8%) 순이며 시도별로는 전남 3826만㎡(16.8%), 경기 3599만㎡(15.8%), 경북 3485만㎡(15.3%), 강원 2164만㎡(9.5%), 제주 2059만㎡(9.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의 외국인 보유면적은 2059만㎡로, 제주면적의 1.1%에 해당되고 중국(914만㎡, 44.4%), 미국(368만㎡, 17.9%), 일본(241만㎡, 11.7%) 순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 해에는 1999만㎡의 외국인 보유토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 1042만㎡, 합작법인 665만㎡, 순수외국인 169만㎡, 순수외국법인 123만㎡ 늘어났고 국적별로는 미국 830만㎡, 중국 266만㎡, 일본 257만㎡, 유럽 21만㎡, 기타국가 625만㎡가 늘었다.

용도별로는 임야 농지 등 기타용지 1490만㎡, 레저용지 365만㎡, 주거용지 119만㎡, 상업용지 15만㎡, 공장용지가 10만㎡ 늘어났으며 시도별로는 경기 797만㎡, 제주 489만㎡, 경북 179만㎡, 강원 123만㎡ 등이 주로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인 토지통계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토지보유 통계생산 시 실제 보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지별 토지대장 확인절차를 도입하고 지적통계연보에서 발표하는 외국인토지 통계도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 보유통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