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 국회 통과

입력 2016-05-19 13:08

  • 이광호 기자 kh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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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의료인 자격 정지 처분 기간을 5년으로 정하되, 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 7년까지 이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환자들의 대량 감염 사태가 일어난 데 따른 보완책이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감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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