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제도 전면 손질…연말까지 개선 TF 운영

정부가 과도한 보험료 인상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18일 10시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방문규 복지부 차관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연구기관들이 참여한 ‘실손의료보험제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협의회는 그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됐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급등, 비급여 부문 과잉진료 가능성 등에 대해 전문가들로 부터 실제 사례와 통계 중심의 분석을 듣고, 실태를 점검했다.

세부적으로는 비급여 도수치료 등 일부 의료기관·소비자들에 의한 과잉진료 의심 사례를 비롯해,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관련 통계 부족 등 실손의료보험 관련 인프라 정교화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보험사들이 최초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설계·판매할 당시 과도한 보장을 유도한 측면이 있고, 문제 발생 이후 보험료 인상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 해 신뢰 하락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정도로 국민생활과 밀접해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손보사들이 2014년 손해율이 137.6%라며 올해 1월부터 실손의료 보험료를 22~44% 인상했지만 근거가 된 손해율의 산출 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지난해 보험사 당기순이익은 6조3000억원(생보 3.6조원, 손보 2.7조원)으로 2014년보다 8000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은행권보다 2조7000억원 많은 규모다. 지난해 건보공단 연구용역 결과 민간보험사들은 2013~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확대 소요액(11.25조원)의 13.5%인 1조5000억원(연평균 3000억원)의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와 기재부,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하고, 올해 말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향후 TF에서 실손의료보험 관련 문제점과 개선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 TF도 구성해 통계시스템 정교화, 진료비 코드 표준화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각 부처별로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확정·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