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조금 부정수급신고 결과…복지분야 '최고'

입력 2016-05-17 13:09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결과 복지 분야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공공재정 분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총 73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분야가 34건(46.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산업자원 16건(21.9％), 노동 9건(12.3％), 농축산식품 6건 (8.2％), 건설교통 5건(6.8％) 등의 순이다.

또한 유형별로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받아 챙긴 사례가 33건(45.2％), 허위 세금계산서 등 서류 조작 11건(15.1％), 지원대상 등 수급 자격기준 위반 10건(13.7％), 공사비나 물품구입비 부풀리기 9건(12.3％) 등이다.

일례로 A어린이집 대표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교사나 시간제 교사를 정규 보육교사로 허위로 등록해 보조급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요양병원 대표는 퇴사한 간호사들을 간호인력으로 등록하거나 오전 근무자인 임상병리사를 전일 근무자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이외에도 C업체 직원은 근로 활동을 하면서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화물차 차주와 주유소 대표가 공모해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았다.

한편 권익위는 부정수급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환수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