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2일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지자체 현안사업 의견 교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담당자가 만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협의하고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6년 지방재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설명하고 시ㆍ도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17개 시ㆍ도에서 부시장ㆍ부지사, 사업 담당 실ㆍ국장, 예산담당관 등 500여명이 참여했다.

기재부에서는 예산실장 등 예산실 주요 간부가 모두 참석해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7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내년에는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을 도입해 절감된 재원으로 핵심개혁 과제에 투자하는 한편, 고용영향 자체평가제도를 도입해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뒷받침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진입ㆍ퇴출 관리를 강화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2017년 개통)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ㆍ중복 수급 문제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도 정부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이해하고 국고지원 사업 추진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한편, 각 시ㆍ도 부시장 및 부지사, 예산담당자와 예산실 실ㆍ국장간 1대 1 심층 면담을 실시해 470여건의 지역 사업을 기재부 예산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기재부는 201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향후 정책 수립시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국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