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들, "개성공단 중단은 위헌"…163개 기업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6-05-09 19:47

김하늬 기자 hone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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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들이 9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위헌소송에는 108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37개의 개성공단 영업기업, 18개의 개성공단 협력업체 등 총 163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이날 오전 개성공단 기업들은 헌법소원에 앞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2ㆍ10 조치(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임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담당하는 김광길, 노주희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조치가 국가안보 등 공공목적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실체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정부의 2ㆍ10 조치가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우리는 그동안 북한에 개성공단을 법치주의에 따라 운영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정작 우리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스스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헌법에 위반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것을 북한에 보여주는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전면중단 조치로 폐업 위기에 몰린 입주기업들과 대량해고 가능성이 큰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적법 절차로 중단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