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콘퍼런스-저출산·고령화] ‘인구절벽’ 경고등 울리는 한국사회…기업에도 ‘생존의 문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한국 사회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몇 년째 세계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기대 수명에 다다른 연령대의 인구가 늘면서 지난해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절벽’의 재앙을 경고하는 경광등이 곳곳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출산, 자녀 부양 등에 따른 한국의 세제 혜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바닥권을 맴돌고 있다.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최근 기업들이 힘을 모으고 있어 주목된다.

이투데이는 코스리와 함께 오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6 대한민국 CSR 국제 콘퍼런스’를 열어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조명한다.

더불어 이투데이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다.

“지하철 노약자 석이 일반석보다 늘어났다”, “기업들은 젊은 인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놀이터가 노인 쉼터로 바뀌고 있다.”

불과 10~20년 내에 보도될 가능성이 높은 기사 내용들이다. 대한민국이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빠졌다. 인구 10분의 1에 불과했던 노인 인구가 2040년에는 3분의 1 이상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10대들이 수십년 뒤에 부양해야 할 노인 수는 무려 5배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 한국의 사회 지표’에 따르면 2000년 1.47명이던 출산율은 2010년 1.23명, 2015년 1.24명으로 줄어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심해지는 반면, 평균 수명은 오히려 20여년 가량 늘어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1971년 62.3세에서 2013년 81.8세를 기록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노령인구 비율은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본격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 비율이 7% 이상일 때는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일 때는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게다가 내년이면 65살 이상 노인 인구가 유소년(0~14살)보다 처음으로 많아지게 된다.

1980년대만 해도 당시 경제가 어려웠기에 정부와 국민은 ‘둘만 낳아 잘 키우자’며 저출산 정책을 독려했다. 하지만 30여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아이들이 점점 귀해지고, 노인들만 늘어나는 등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일본이 10~20년 전 겪었던 고령화 위기의 전철을 이제야 밟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아이들에 대한 부모들의 과보호는 오히려 청소년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지출이 늘다 보니 채무 증가 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 나라 살림살이도 악화되고 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 시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국가채무가 600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 일자리, 출산, 육아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은 물론 의료분야, 은퇴 후의 일자리, 주거, 경로연금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과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정부 자원만으로는 역부족인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뿐 아니라 국가 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CSR)의 일환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사회문제 관련 한 전문가는 “저출산·고령화로 젊은 인재 확보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주요 소비계층인 20~30대가 사라지게 돼 장기적으로는 기업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CSR 차원뿐 아니라 기업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