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경제통] 김종석 "양적완화·재정확대 적극 나서야… 규제개혁 강화 법적 근거 만들것"

▲새누리당 김종석 당선인.

4·13총선에서 비례대표 10번으로 원내에 진입한 김 당선인은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첫째가 경제 회복이고 그것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경제 구조개혁이 두 번째”라고 강조했다.

당내 정통 경제전문가로 활약이 기대되는 그는 미국 다트머스대학교와 홍익대 경영대학을 거쳐 KDI(한국개발연구원)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에서 활동했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김 당선인은 지난해 6월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주요 정책을 마련해 왔다.

김 당선인은 “한국경제는 내·외부적 악재가 겹치면서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면서 “정부나 야당의 현실경제 인식이 생각보다 안일한 것 같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의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과 관련, “미국이나 일본에 제로금리를 통한 무제한 살포를 얘기하는 것은 오해”라며 “우리 경제의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밑거름이 되는 구조조정 자금으로 쓰고 가계부채의 주택담보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잣돈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당선인은 “야당의 경제현실 인식이 안일하다”고 지적하며 “통상적 방법으로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릴 방법이 없다. 과거 방식으로는 어렵다. 야당이 하던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정부 예산으로 하는 방법,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 아니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한은에서 양적완화를 하는 게 부담이 적고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 당선인은 그간 규제 문제를 다뤄왔다며 20대 국회에서 ‘불량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불량 규제의 많은 부분이 의원 입법을 통해 들어온다”며 “대표적으로 면세점 5년 허가제가 있다. 전문적 검토를 거치지 않고 졸속 도입되는 게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원 입법에서도 규제품질을 관리하는 절차를 뒀으면 좋겠다”며 “19대 국회에서 규제개혁기본법이 지금 폐지됐는데 이를 되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일몰제나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 네거티브 리스트 작성 등 여러 규제개혁 기법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규제개혁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규제를 신설 강화할 때 규제품질 관리가 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