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조폭 낀 60억대 대출 사기에 국세청 직원 연루 '구속'

입력 2016-05-02 16:46

'유령 법인'을 사들인 후 분식회계로 수십억대 대출 사기를 벌인 폭력조직원과 전직 세무공무원이 검거된데 이어 최근에는 이들의 뒤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세무조사·편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이 전직에 이어 또 다시 현직 공무원까지 잇따라 검찰에 구속되자,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달 25일 '유령법인'을 인수한 한 폭력조직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 사기를 벌일 수 있도록 도운 서울국세청 산하 K세무서 이모 조사관(6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모 조사관은 이들에게 세무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뇌물수수)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말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11개 금융기관으로 부터 총 6모억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인천 부평식구파 조직원 박모(40)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 4명은 2015년 2월 유령기업 두 곳을 인수한 후 세무사 명의로 지난 3년간의 연 매출액이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처럼 허위재무제표를 꾸며 은행에서 1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1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 사기 대출을 공모한 이들과 현직 세무공무원을 잇따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