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양적완화’ 부정적 입장, 국내 증시 탈출구는.. 스탁/대환론 인기

입력 2016-05-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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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한국판 양적완화’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전날국무회의에서도 구조조정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반대되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주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한은은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무차별적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확충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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