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복선전철ㆍ서울~문산 고속도로 등 2조4000억 규모 민자사업 착수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6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 계획에는 민간투자 유인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민간투자 집행계획 등이 담겼다.

아울러 용산~강남 신분당선 복선전철과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실시 협약 변경안을 의결했다.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은 “어려운 경제ㆍ재정여건에서 민간 투자는 필수” 라며 민자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을 주문했다.

기본 계획에서 정부는 민간투자 유인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 제안을 허용하는 법 개정에 맞춰 민간 편의를 제공하고 주무 관청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주무관청의 사업 취소시 보상 여부가 불분명했던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근거도 명확히 했다. 주무관청 사유로 제안서가 반려되면 사업탈락자 보상 규정에 맞추는 등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주무관청과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민자 사업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했다.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사업은 판교ㆍ광교 등 신도시 주민의 출퇴근난 해소 등을 위한 것으로 우선 착공이 가능한 신사~강남구간 개통시 수원(광교)~강남 도심지(신사)까지 전철로 한 번에 갈 수 있어 교통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신사~강남 구간은 오는 8월에 착공해 2022년 초 개통 예정이다. 전체 구간(용산~강남) 개통시 지하철 1ㆍ3ㆍ7ㆍ9호선, 경의선, 중앙선 및 KTX 등과 환승이 가능한 수도권 광역철도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사업은 수도권 3개 고속도로(평택-수원, 수원-광명, 광명-서울)와 연결돼 수도권 서북부 지역 교통혼잡 해소와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실시 협약 변경으로 방화대교~권율대로 간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송언석 차관은 “올해 정부는 민간과 긴밀한 협력 하에 도로ㆍ철도 등 국가기간망, 환경과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제안을 유도함과 동시에 그간 투자가 소홀했던 안전강화, 사회복지 등 사회적 인프라에도 민자가 적극 활용되도록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올해는 1년 전(4조6000억원)보다 약 1조2000억원이 늘어난 5조8000억원(92개 사업)이 민간투자비로 집행될 계획이다.

이어 그는 “AIIBㆍOECDㆍAPEC 등 국제기구의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논의에 적극 참여해 해외 민자제도 연구, 정보 제공 등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