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과의 전쟁’ 선포…인터넷ㆍSNS 거래 검경 첫 합동수사

최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마약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처음으로 검ㆍ경이 합동으로 마약 수사에 나설 예정이며 특송 화물과 휴대물품에 대한 통관 검사를 강화해 유통 단계에서부터 마약 유입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ㆍ확정했다.

지난 3월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1만1916명으로 2011년 9174명에서 4년 새 30%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적발ㆍ압수된 마약류 양도 2013년 7만6392g에서 2014년 8만7662g, 2015년 9만3591g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마약류 범죄의 특징을 살펴보면 △해외유입 마약류의 증가 △인터넷ㆍSNS 상 불법거래 확산 △신종 마약류 출현 △의료용 마약류 체계적 관리 미흡 △마약사범의 높은 재범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우선 특송화물과 휴대물품 등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해 마약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했다. 이를 위해 올해 7월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해 특송업체가 촬영한 엑스레이(X-ray) 검사 결과를 원격 판독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확인하기로 했다. 또 탐지요원 1명과 탐지견 1마리로 편성된 ‘마약탐지조’를 국제선이 취항하는 공항ㆍ항만 등에 배치해 국제우편과 휴대물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마약 우범자, 적발 사례, 범죄 동향 등의 정보를 담은 ‘마약 정보 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에서 일하는 세관 직원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전국 14개 지역에 검ㆍ경 마약 수사 합동수사반도 최초로 편성된다. 수사반은 인터넷ㆍSNS를 이용한 마약 공급, 청소년 등에 대한 마약류 공급, 외국인의 마약류 유통, 마약류 집단사용 등을 수사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마약류 거래를 24시간 감시하는 자동검색 프로그램 ‘e-로봇’을 구축해 마약 판매 광고 등을 빠짐없이 모니터링하고 불법 사이트가 발견되면 즉각 차단ㆍ폐쇄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등에서 마약류를 제조하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판매 광고를 하면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련 법적 근거도 만들어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로 했다.

기존 마약과 유사한 효과를 지닌 신종 마약류 사용의 신속 차단을 위해선 신종 마약류 물질의 분석·평가법을 개선해 임시 마약류를 지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현재 4~5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여기에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ㆍ수출입ㆍ유통·ㆍ투약ㆍ폐기 등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불법 유통과 약물 과다 처방을 예방하기로 했다.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마약 전담 보호관찰관제를 시행하는 보호관찰소를 올해 26곳에서 2017년 56곳으로 30곳 늘리고 재범 위험성에 따라 월 1회, 분기 1회, 반기 1회씩 정기ㆍ비정기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 말에는 한국중독전문가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중독 수준이 높은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연계한 상담도 함께할 예정이다. 또 보호관찰 대상자 중 중독 수준이 높은 상습 투약자에 대해서는 정신과 전문의 등과 연계한 중독 치료 프로그램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