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대기업 구조조정,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대"

입력 2016-04-26 14:47

최근 정부의 대기업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해 중소기업계가 기대와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구조조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자원이 성장성 있는 새로운 사업으로 흘러 ‘자원의 효율적 배분’ 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기업 협력사들인 중소기업들이 입을 금융, 인력, 공정거래 분야 피해에 대해선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판매대금 미수취에 따른 연쇄도산, 금융기관의 엄격한 심사에 따른 자금난 심화, 근로자 임금체불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기업 구조조정 시 협력업체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협력업체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노임채무 우선변제 △고용유지지원금의 협력업체 우선지원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번 구조조정은 과거 산업별 대기업 중심의 성장방식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의 경제구조를 ‘신(新)성장 산업’,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