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스톡옵션 제도개선 공청회 20일경 개최

스톡옵션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홍영만 금융감독위원회 홍영만 홍보관리관은 2일 간부회의 브리핑을 통해 "오는 20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스톡옵션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며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을 비롯한 일부 기업들이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거액의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스톡옵션 부여 시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했었다.

홍 관리관은 또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해 3차례의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지원방안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재정경제부와 금감위에서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홍 관리관은 "지난 1일부터 은행이 사모사채를 발행하거나 인수할 때 또 CP를 매입할 때 보증기관에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며 "출연금 납부가 회사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시공시제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상장기업의 상장 유지비용 경감 차원에서 지난 2005년 수시공시제도를 대폭 개선한 바 있다”며 “공시는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장기적 과제로 수시공시제도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의미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제도를 추가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용조회에 대한 제도개선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조회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홍 대변인은 “신용조회만으로 개인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조회 활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며 “금융이용자의 불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실태 조사 이후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다트시스템도 금융소비자의 접근과 활용을 용이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8월 중순부터 다트시스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공시시스템이 가동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로그인을 해서 들어간 회원이 주로 많이 검색하는 업종이 있다면 다음에 로그인 해서 들어가면 자동으로 해당 업종 정보가 화면에 뜨도록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 홈페이지를 개편해 홈페이지에서 다트로 바로 접금할 수 있도록 빠른 채널도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