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ㆍ해운 등 취약업종 고용지원키로”…26일 구조조정 방안 발표

정부가 조선ㆍ해운업 등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업종의 고용유지와 실직자 재취업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정부는 구조조정 시 대량 실업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도 검토할 방침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공개 경제현안회의(일명 서별관회의)를 열고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고용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정부가 신속하고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수시로 개최해 온 경제현안회의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유 부총리를 비롯해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 관계부처 장관 및 관계기관 기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방안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했다. 정부 관계부처로 구성된 구조조정 협의체는 앞서 지난해 말 해운ㆍ조선ㆍ건설ㆍ철강ㆍ석유화학 등 5대 취약업종의 과잉설비 축소와 경쟁력 강화 방향을 담은 구조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이번에는 5대 업종 중 조선과 해운부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발표한 5대 업종 구조조정 계획에서 해운업의 경우 “개별회사의 유동성 문제는 원칙적으로 자체 노력으로 해소하되, 자체 대응이 어려우면 회생 가능성 여부에 따라 구조조정 원칙에 맞춰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상선은 강도 높은 자구계획안을 마련하고 현재 조건부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에 돌입했다. 한진해운도 올해 초 삼일회계법인의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자체 노력만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최근 이사회 결의를 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또 이날 회의에서 고용조정이 예상되는 업종의 고용유지 지원 방안과 실업 발생시 정부의 신속한 취업지원 방안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구조 조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불가피한 해고자가 나오면, 신속히 재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할 경우 추경 편성 등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총리도 지난 19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현재 추경에 대해 속단할 수 없다”면서도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직사태가 발생한다면 이 또한 추경 요인이 된다면 생각해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

한편 정부는 이와 관련 다음주 초에도 장ㆍ차관급을 비롯해 실무자급 관련 회의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 또 26일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산업·기업 구조조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5대 취약업종과 관련한 그동안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조선업ㆍ해운업 등 주요업체들의 실적악화와 업황 전망이 불확실한 산업의 구조조정이 먼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