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 개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포괄적인 재정개혁에 대한 여·야·정 사이의 지속적 협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는 재정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포괄적 재정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재정개혁 과정은 단순히 세출조정 뿐만 아니라 세입기반을 정상화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부의 발표는 박근혜 정부의 재정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없이 지출 축소 등의 일방적인 고통만을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장 의장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공약파기, 재정기반 악화 등에 대해서 엄격한 평가와 더불어 국민께 분명한 사과를 표명하여야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통제강화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