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신BIS협약 후 금융권 주택담보 경쟁 심화 예상"

2009년 도입 예정인 신BIS협약(바젤2)이 시행되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경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이 나왔다.

1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낸 ‘신BIS협약 도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융환경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신BIS협약이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 취급에 따른 은행의 위험부담이 현행방식보다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신BIS 협약 하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기자본 산출방식에는 ‘표준방법’과 ‘내부등급법’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표준방법을 채택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현행 50%에서 35%로 15%P 감소하게 된다. 이는 위험량으로는 현행 4%에서 2.8%로 1.2%P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신BIS협약 도입 후 위험대비 수익률을 측정해본 결과 주택담보대출이 A등급 이하 기업대출이나 가계신용대출보다 높았다.

또한 내부등급법을 적용한다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도율과 부도 시 손실률 등의 측면에서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은 표준방법 적용 때보다도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은행의 재무건전성이나 필요 규제자본 대비 수익성을 고려할 때 신BIS협약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경쟁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신규대출의 대출금리와 신BIS협약 기준의 규제자본을 적용해 분석해본 결과 AA등급 이상의 기업여신을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자본 대비 수익률이 기업대출과 가계신용대출보다 높았다”며 “따라서 신BIS협약 시행 이후 은행들은 중소기업대출이나 가계신용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은행과 보험 등 금융업종 간에 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2006년 말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217조원) 대비 비은행권 및 보험권(58조5000억원)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7% 수준에 불과하다”며 “은행은 신BIS협약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도가 낮아지는 반면 보험사 등의 재무건전성 지표는 현행방식을 유지할 경우 규제에 따른 경쟁력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