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파업" VS "생존권 투쟁"...노사·노정갈등 확산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하는 전체파업을 이틀째 강행하고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금속노조는 또한 이날 오후 1시 서울 대학로에서 한미FTA 반대 전국노동자대회를 가진 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범국민 총궐기대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특히 경남지부는 울산과 창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FTA 추진을 규탄했다.
그러나, 최근 현대차 노조의 파업참여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악화되면서 조합원 중 상당수가 사내 근무대기를 하거나 정상근무를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파업을 거부해 노노간 갈등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이번 파업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노조원들이 상당수 있다"며 "다수의 조합원이 사실상 파업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현대차측은 28일 이상욱 지부장 등 임원 6명을 비롯한 지도부 총 23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기아차도 이날 화성·광주·소하리공장이 모두 가동이 중단하자 김상구 지부장 등 노조 간부들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와 사측은 이번 파업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경찰은 현재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 등 금속노조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지난해 이미 한미FTA 파업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에 유효하며, 또한 대의원대회에서 전체 조합원을 대신해 파업을 결정했기 때문에 '합법파업'이라는 주장이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도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추진하는 파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과 정부가 불법 정치파업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경찰이 25일 파업도 시작하기 전에 퀵서비스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출석을 요구와 소환장을 발부하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화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대해선 제대로 조사도 못하던 경찰이, 삼성 이건희 회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7년여 동안 소환 여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검찰이 노조의 생존권 투쟁에는 신속하게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이번 금속노조의 FTA반대 파업은 파업 이후에도 노사간 법정공방을 비롯한 후유증이 장기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