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걸음질하던 건보 보장률 63% 상승 전환…OECD 평균 75%에 못 미쳐

(표=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2014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 13개 기관 등 총 1413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ㆍ분석한 결과다.

건보 보장률(총 진료비 중 건보 부담 비율)은 2009년 65%에서 2011년 63%, 2013년 62%로 매년 뒷걸음질치다가 상승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75%다.

최근(2010~2013년)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유입되는 신의료기술 등으로 비급여 증가(15.8→18%)가 더 빠르게 상승한 것이 원인이다.

이번에 건보 보장률이 상승한 원인은 정부가 2014년 8~9월부터 실시한 선택진료비 축소와 상급병실료 개선(일반병상 건보적용 확대) 등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보장성 강화정책은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60.5%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7.7%로 2013년 77.5%에 비해 0.2%포인트 올라갔다. 비급여 부담률은 14.7%로 2013년 15.3% 대비 0.6%포인트 줄어 감소 추세다.

비급여 감소에 비해 보장률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은 본인부담률이 높은 고가 항암제 등이 급여로 전환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고액의료비 발생으로 개인ㆍ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5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각각 1.7%포인트(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4대 중증질환 급여 확대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015년에 보장률 상승효과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장 강화된 내용이 의료인의 숙지, 처방 행태에 반영돼 급여 확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행 시점부터 약 1.5년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4년 100개 항목에 대해 급여를 확대했으나, 시행 시기가 주로 하반기에 집중돼 이에 대한 효과는 201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