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보조금, 새누리ㆍ더민주 줄고 국민의당 늘어

입력 2016-04-17 17:29

20대 총선 결과로 각 정당이 받을 정당경상보조금도 희비가 교차하게 됐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줄고, 국민의당은 급증할 전망이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지급될 보조금 총액은 선거보조금을 제외하면 약 412억원이다.

분기별 총액은 1분기가 약 99억9000만원이었다. 2분기부터는 20대 총선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재산정해 약 104억원이 지급된다.

배분 방식에 있어서는 지난 2월 지급된 1분기 보조금과 내달 16일 지급 예정인 2분기 보조금까지는 19대 국회 의석수가 기준이다. 8월 12일 지급 예정인 3분기 보조금부터는 20대 국회 의석수를 적용한다.

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총액의 50%를 교섭단체에 동일하게 배분한다.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5%를 지급한다.

남은 45%의 금액 중 절반은 지급 당시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나머지 절반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눈다.

경상보조금은 분기별로 균등하게 2월과 5월, 8월, 11월에 나눠 지급된다.

1분기 46억9000여만원을 챙긴 새누리당은 3분기 대폭 줄어든 의석수(122석 기준)에 따라 36억3000여만원으로 10억원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1분기 때 교섭단체가 아니어서 6억1000여만원밖에 받지 못한 국민의당은 총선에서 38석을 확보하면서 3분기 4배 이상 늘어난 25억7000여만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의당에 배당된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1분기 때 41억4000여만원을 받은 더민주는 3분기 보조금이 35억2000여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