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E 인프라 구축 발등에 불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절반에 불과해 인프라 구축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자원대책위원회(위원장 신헌철)는 28일 자원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계 공동 기술개발, 수소 연료전지 충전소 등 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신헌철 위원장은 고유가 상황의 지속과 심각한 에너지·자원 확보경쟁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자원확보는 물론 신성장동력 육성 방안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미흡

전경련은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자금의 일부 지원에 그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유인은 물론 초기시장 창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외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및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공구매 제도가 최근에 도입된 데다 권장 수준에 불과하여 시장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50% 이하 수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수준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5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며, 기술개발 투자 누적액(1990년~2004년)의 경우도 미국의 4%, 일본의 6.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투자 확대는 물론, 나눠먹기식 자금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부품소재 등에 대한 기업간 공동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

국내 바이오연료 시장확대 정책 재검토 필요

바이오연료의 원료인 대두유 등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계 수요 급증 시 원료 수급 차질로 사료·농산물의 가격상승, 식량부족 문제, 삼림파괴·물부족 등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밝히고, 확대일로에 있는 바이오연료 보급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