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경제공약] 與,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 20년 장기 전환

입력 2016-04-08 13:21

새누리당은 8일 4·13총선 공약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일시상환에서 20년 장기분할로 전환해 가계부채 및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이 주택을 구매한 뒤 개인에게 임대해주는 ‘기업형 주택임대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경제정책공약 6호를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공약이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와 연계돼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하며 “한은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인수한다면,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장기 상환 받더라도 자금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규모가 무섭다고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키면 내수가 침체한다”면서 “가계부채의 60%가 주택 관련 대출인데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멀쩡했던 대출마저 악성부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초년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되 초기에는 상환액을 낮게 책정하고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업 활성화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세율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했다. 동시에 보육·교육·헬스케어·금융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입주자 편익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강 위장은 19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한 공공·노동·금융·개혁을 20대 국회에서는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7호 공약으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