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한국판 양적완화, 일리 있다...재정 풀어 경기 살려야" ...돌연 말 바꾸기 왜?

입력 2016-04-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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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산업연구원 40주년 기념 국제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재정 정책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에 여유가 있는 만큼 재정을 경기 대응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경제정책의 컨센서스"라고 밝혔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재정을 풀어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6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선비즈의 '위클리비즈 CEO 클럽' 초청 강연에서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선거 공약으로 말한 재정정책에 대해 "일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봉균 선대위원장은 4ㆍ13 총선 공약으로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을 내놨다.

유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며 "너무 과하게 가면 자동으로 재정적자 폭이 늘어날 수 있지만, 지금은 재정을 활용하지 않으면 경제 정책에 반하는 것이어서 선을 잘 유지하며 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것"이라면서도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조율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거시경제의 두 축인 당국 간 거시경제의 상황 인식이 공유되지 않고 따로 가면 안 된다"며 "지금도 상당한 채널이 있고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 재정과 통화 정책의 폴리시 믹스(정책 조합)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그는 "현재 좋은 지표들이 있지만, 제비 한두 마리가 날아오는 시그널이고 안 좋은 지표도 있다"며 "지금 섣부르게 지표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그는 이날 오전 산업연구원 40주년 기념 국제포럼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우리 재정의 부채 규모가 낮아 확장적 재정 정책의 룸(여유)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확장적 재정에 대해) 여유가 있다는 의미이지, 내년 예산 방향의 계획을 미리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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