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은 4일 “민중연합당 소속으로 출마한 총선 출마자 60명을 분석한 결과 김재연 전 의원 등 옛 통진당 활동 경력자가 55명으로 92%에 달했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구통진당 세력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과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해산된 통진당은 간판만 내렸을 뿐 핵심 세력은 건재하며 이들이 4.13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헌법 가치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민주연구원에 따르면 통진당 출신 출마자는 민중연합당 외에도 무소속으로 11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헌재가 해산시킨 정당 소속 의원이나 당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위헌 정당 소속 의원이나 당원이 대체정당을 만들어도 정당 해산 등 제재 근거 조항이 없어 출마를 막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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