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공식 출범

입력 2007-06-25 10:55

최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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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여개 규제 재검토...9월말까지 개혁방안 마련

규제개혁추진단(단장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이 25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전경련 조석래 회장, 이윤호 부회장,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김일섭 회장, 한국경제신문 이계민 주필, 한국경제연구원 김종석 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달 한덕수 국무총리가 민간의 규제개혁 방안을 요청한데 따라 발족한 것이며, 이를 계기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연구를 수행할 규제개혁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작업반을 한국경제연구원내에 설치하고, 정책적 규제를 포함한 등록규제 5,025개를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 재검토 할 방침"이라며 "국가경쟁력 제고와 기업활동 활성화, 그리고 국민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9월말까지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