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틀대는 경기…기업이 뛰어야 산다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내놓으면서 꺼져가던 경기 불씨가 살아날 조짐이다. 기업경기지표를 비롯한 주식, 수출 등에서 경기 소생의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여전히 웅크리고 있는 기업에 국내 경기의 부활 여부가 달려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4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끝없이 추락하던 국내 경기지표가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 정책으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국은행이 조사한 3월 제조업의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8로 전월보다 5포인트 올랐다. 비제조업의 3월 업황BSI 역시 68로 전월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주식시장 역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발 금리인상 가능성과 중국발 경기침체 우려감으로 급락했던 코스피 지수는 장중 2000선을 돌파하며 경기회복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수출 지표도 살아나고 있다. 정부 집계 결과 3월 수출실적은 43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2%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연속 두 자릿수로 감소하다가 4개월 만에 감소 폭이 한 자릿수로 회복된 것이다.

지난 1월 취임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각종 경기부양책으로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1분기 재정 조기집행액을 21조원 이상 늘리고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인하(5→3.5%)를 6월까지 연장하는 등 부양책을 내놨다. 또 이달 중으로는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방안,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 등의 다양한 경기 활성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 기조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기준금리가 8개월 연속 연 1.50%를 유지하고 있다.

관건은 기업들이다.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계속 나빠지면서 투자에 주저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3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총고정자본 형성 비중이 29.1%로 전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1976년(26.4%) 이후 3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투자가 그만큼 정체됐다는 의미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 주요 기업의 성장원으로 자리매김하던 중국시장부터 휘청거리고 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중국 매출은 불과 2년 만에 10조원이 사라지면서 30조원까지 추락했다. 현대자동차도 중국시장에서 영업이익률 10% 달성이 묘연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근본 원인으로는 정부의 규제개선이나 활성화 정책이 기업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율과 공제대상이 크게 줄었다. 기업들이 과거 100만원을 투자하면 6만원을 돌려주던 것이 지금은 절반 수준인 3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어렵게 살린 경기 불씨가 제대로 불이 지펴지기 위해서는 고질적 규제를 철폐하고 지원정책을 기업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