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건물상속, 전세가 월세보다 유리

종합부동산세 시행 등으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건물을 상속할 경우라면 임대중에 있을때 전세가 월세보다 훨씬 유리하다.

이는 상속인이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데 이때 상속세를 계산할 때 보증금을 제외하고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세청은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고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에 월세 2백만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4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 1억에 월세 7백만원을 받았다면 1억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피상속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임대보증금 및 월세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훨씬 낮게 신고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제 보증금을 부채로 공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경우에는 기왕의 신고내용과 관계없이 실제의 임대차계약서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인정받으면 실제 보증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증빙자료는 기왕의 자진신고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므로 전세 보증금이 입금된 통장사본, 월세의 경우 무통장입금증 및 통장사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인정받기 쉽다.

한편 세무관서에서는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인정을 한 자료는 관할 세무서로 통보하고 있어 관할 세무서에서는 지금까지 적게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일시에 추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