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법재판소, '성매매 처벌 현행법 합헌'

입력 2016-03-31 14:07

좌영길 기자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헌법재판소는 3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해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서울북부지법은 2012년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매매 처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댓글

0 / 300

e스튜디오

• 
• 트럼프 머스크에 호재 불어주나? 테슬라 주가 뒤집을 반전 카드는 '이것' ㅣ 강정수 블루닷AI 연구센터장 [찐코노미]

많이 본 뉴스

• 1.

  포근해진 날씨, 봄꽃 축제 즐겨볼까 [주말N축제]

• 2.

  김수현 측 "김새론 母 만나고 싶어…사생활 사진 공개될 이유 없어"

• 3.

  [베스트&워스트] 티로보틱스 70% 급등…레인보우로보틱스와 MOU 영향

• 4.

  [생활 속 법률 - 상속] 활발해진 상속세 개편 논의…어떻게 바뀔까

• 5.

  [주간증시전망] 국내 증시, 탄핵정국·美 관세까지 ‘호재 vs 악재’ 변수↑

• 6.

  삼성-LG, 차세대 전장 사업서 ‘희비’

• 7.

  “혜택받고 신차 사자” 완성차 업계 봄맞이 할인 돌입

• 8.

  [베스트&워스트] 코오롱 34.14% 급등…그룹주 동반 상승 여파

• 9.

  "놓치면 후회"...2025 서울축제 총정리

• 10.

  미국,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 추가 공식 확인

뉴스발전소

• 
• [찐코노미] 공포에 질린 증시, 트럼프가 숨긴 진짜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