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추가협상...노동·환경분야 '진통'

입력 2007-06-21 20:40

미 "무역보복 가능한 일반분쟁 적용" 주장...협상 장기화 가능성

'재협상은 결코 없을 것'이라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추가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21일 재개됐다.

웬디 커틀러 한미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를 만나 노동과 환경을 비롯한 7개 분야에 걸친 추가협상 제안에 대해 설명했다.

외교부는 "미국측 제안에 담긴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기존 협정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해 대응할 방침"이라며 "미국측이 제의 내용을 설명하면 우리측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형태로 협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날 협상은 9시30분에 시작되어 예정보다 30분이나 늦게 끝났으며, 애초 외부에서 점심을 먹으려던 계획을 바꿔 협상장에서 샌드위치를 배달시켜 먹으면서 협상을 이어갔다.

일단 정부는 미국측의 제안 가운데 노동과 환경을 뺀 나머지 5개 분야는 기존 협정문을 명확히 하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노동과 환경 분야는 무역보복이 가능한 일반분쟁을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극심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오는 30일 서명할 협정문에 이번 제안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 협상 타결을 서두를 전망이다. 하지만 우 리 정부는 협정문 서명과 추가협상을 분리할 수 있다고 밝혀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매우 큰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