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더민주,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공약 발표

입력 2016-03-30 12:46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건강보험료를 소득중심으로 바꿔 부담을 낮추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경제상황실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료 산정을 소득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는 퇴직해서 소득이 없어졌는데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소득과 재산이 있는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안내는 등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고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완화되고, 총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담배값 인상분을 건강보험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62%인 건강보험 보장성도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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