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여야 ‘경제사령탑’ 대기업 정책 대충돌

여야의 ‘총선 경제사령탑’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대기업의 역할과 활용 방법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강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첫 회의에서 “대기업을 울타리에 가둬 투자를 억제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행한다. 대기업에 족쇄를 채운다고 저절로 중소기업이 좋아지는 시대가 아니란 걸 강조하고 싶다”며 “오히려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ㆍ하청기업 간 상생보증제도에 대한 세제 혜택,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구조조정 촉진 △ 기업투자를 발목 잡는 규제 원스톱 정비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우량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우량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M&A) 시장 확대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등 기업투자 촉진 5대 전략도 제시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부산·울산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에서 “지난 8년간 새누리당은 계속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왔다”며 “(이번 선거에서) 대기업을 지원해 청년 일자리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 지난 8년간 청년실업이 해소됐느냐”고 여당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을 도우면 나머지 사람도 잘 된다는 낙수효과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세계 어느 나라도 낙수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4%라는 유보소득을 가지고 있음에도 투자해 돈을 벌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려준다고 해도 투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