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클라라 협박' 이규태 공소 기각

입력 2016-03-29 19:1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방송인 클라라(30·본명 이성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태(66) 일광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공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클라라는 지난 2014년 6월 이 회장이 보유한 연예기획사 일광폴라리스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계약 이행문제를 놓고 기획사와 갈등을 빚었다.

이에 이 회장은 8월 클라라와 만나 "너한테 무서운 얘기다마는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 버릴 수가 있다"는 등의 말을 해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이후 양측은 서로 소송전을 벌이다 합의했고, 클라라가 올해 3월3일 이 회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이란 검찰의 기소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다. 협박죄는 형법이 정한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한편 이 회장은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 그룹 산하의 학교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