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건교차관 "연간 보상금 규모는 5~6조원 머물 것"

입력 2007-06-21 11:26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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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상금 폭탄' 논란에 휩싸인 건교부가 신도시 보상비가 아주 높은 수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춘희차관은 21일 부천 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동탄2 신도시를 포함해 내년에 신도시 보상비만 20조원이 넘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3~4년에 걸쳐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탄2 신도시 보상이 시작되도 연간 5~6조원을 크게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차관은 또 "보상금 지급시기를 분산하거나 보상금을 금융기관 예치할 때는 상업용지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금보상' 규모를 감축해 단기 유동자금화를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차관은 "'대토보상제' 도입을 위해 토지보상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채권보상 확대와 보상기준 시점을 조기화하는 등의 방안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집값 전망과 관련해 이차관은 "일시적.국지적으로 아파트값이 오르더라도 '09년 이후 에는 평균 1% 수준(종부세 대상)의 보유세 부담과 양도세율 50%, 기타 거래비용 등을 고려할 때, 다주택자의 투자수익률은 다른 대체자산의 수익률을 크게 하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