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규제프리존 특별법 조속히 제정돼야”

입력 2016-03-29 14:24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부산의 사물인터넷(IoT)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를 방문해 부산의 지역전략산업인 IoT와 해양관광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속도감 있는 지역의 규제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라며 "이는 지역의 미래 먹을거리를 확보하고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제정되면 규제 특례와 각종 지원도 효과를 발할 수 있다"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은 물론 각 시도지사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에 따르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난 24일 여야 의원 13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며 정부와 여당은 19대 국회 안에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밖에 유 부총리는 "국가 경쟁력의 뿌리는 지역에 있다"며 "지역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사업화되고 확산하면 국가 경쟁력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덩어리 규제를 푸는 규제프리존을 올해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