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與 vs 野 경제공약 비교해보니…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대 총선 공천자 대회에서 7대 경제정책 공약으로 청년실업 해결, 적극적 재정금융정책, 소득분배 양극화 해소, 노인복지 확대, 자영업자 지원, 가계부채 개선, 4대 개혁 완수를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의 절반만 받는 것을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좁혀 나가야 한다"며 "적어도 같은 노동을 한다면 정규직의 80% 수준까지는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는 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당장 감당하기 어려운 몫은 정부가 근로장려세제라는 수단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도 했다.

또 자영업자 생계 안정을 위해 기술·경영 교육과 서민금융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담보 부채를 장기분할 상환으로 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더민주 이용섭 총선공약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경제 공약으로 △공공임대주택 10년간 240만호 공급 △0~5세 무상보육 100% 국가 책임제 △사병 처우 및 직업군인 복지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 단장은 "더불어성장ㆍ불평등해소ㆍ안전한 사회라는 3대 비전 아래 공약을 정리했다"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침체와 불평등 심화,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계속됐다. 이번 공약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조만간 공약 발표를 목표로 당 정책위에서 내용을 가다듬고 있다.

지금까지는 △납품단가 연동제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료 전액 기업 부담 △후납형 청년 구직수당과 국민연금을 활용한 청년희망 임대주택 공급 △공공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배 확대와 노인 일자리 수당 월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등이 확정된 상태다.

정의당은 2020년까지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고,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 평균 월급 300만원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한편, 강봉균 위원장과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청년 실업, 양극화, 가계부채 등이 한국 경제의 시급한 현안이라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해법에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번 총선은 지난 8년간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 무능에 대한 심판”이라며 “경제민주화는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반면, 강 위원장은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려면 기업이 투자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보다는 기업 투자가 우선한다는 시각이다. 강 위원장은 “대기업의 발목을 잡으면 벤처기업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금융회사들이 구조조정 자금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강 위원장은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며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지만, 김 대표는 “가계부채 1200조원 중 400조원 정도는 상환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이면서 연체된 지 10년이 넘은 채무는 탕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강 위원장은 선별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소득과 상관없이 노인 70%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연금액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노후대책이 있는 사람에게 한 달에 10만원 더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복지 혜택이냐"고 반문하고 "이런 포퓰리즘을 용기 있게 바로잡아 한 푼을 더 써도 복지가 필요한 계층, 절실한 계층에 더 많이 쓰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