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호 장기재정전망센터장 "납세순응 규범 확립, 중요 과제로 급부상"

입력 2016-03-17 15:00

세종=김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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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개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납세자와 함께하는 조세정책'을 주제로 17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는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이어 각계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제1세션에서는 박명호 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이 납세자의 심리적 요인이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박 센터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납세 순응도를 제고하는 것이 최근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세계 모든 국가의 당면과제"라며 "일반 국민들의 납세 순응이라는 사회적 규범을 확립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제2세션의 주제발표를 맡은 홍성훈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BEPS 방지 프로젝트의 경우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조세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부도 우리 투자자들의 이익이 다른 나라 정부에 의해 불공평하게 영향을 받지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자본 수출과 중개 역할을 더욱 활발히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세정책 및 행정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며, 국제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세·금융·투자 전문가를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