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현재 경제상황 어렵지만 IMF 외환위기 때와 달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과 관련 광주광역시를 첫 현장 방문, 그린카진흥원에서 열린 '지역전략산업육성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유 부총리는 이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과 관련해 광주광역시에 있는 그린카진흥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1998년도 외환위기 때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조건이 다르다”며 “근거 없는 위기감과 불안감 조장이 우리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우리 경제 상황이 절대 녹록지 않다는 인식하에 긴장감을 느끼고 노력한 결과, 역대 최고 신용등급을 달성했으며, 수출 규모도 악재를 뚫고 역대 가장 높은 6위에 이르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를 꾸준히 추진해서 13개 법안의 입법을 완료했고 지니계수 등 소득분배도 지속해서 개선됐으며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입법을 하루빨리 처리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깨어있는 긴장감’을 갖고 경제 상황 변화에 선제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애초 오는 6월 입법 추진했으나, 이를 앞당겨 3월 중 입법을 추진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도 5월 중 발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산업ㆍ입지 등 다양한 유형의 규제에 대해서도 원칙허용ㆍ예외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특히 규제가 불분명한 새로운 융합산업 분야의 경우 별도의 특례를 부여해 시장에 조기 출시하도록 허용하면서 급변하는 경쟁 환경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의 첫 현장 방문으로 수소차와 에너지 신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삼은 광주시를 선택했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현대자동차, 현대하이텍, 쏠락, 하이리움산업, 현성오토텍 등이 참석해 수소차충전소 설치 규제 완화, 개소세 감면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5월 발표를 앞둔 맞춤형 지원방안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예산편성ㆍ세법개정안 등에 포함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