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빚에도 파산 신청…최근 3년간 평균 채무액 감소

입력 2016-03-15 09:27

이새하 기자 shys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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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들의 평균 채무액이 최근 3년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자들의 평균 부채 총액은 2013년 1억4400만원에서 지난해 1억500만원으로 감소했다. 공단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단에서 처리한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 총 4만2417건을 분석한 결과다.

파산 신청자들의 채무액이 줄면서 법원이 결정한 사건의 평균 부채 총액도 2013년 1억7400만원에서 지난해 1억3200만원으로 감소했다.

공단은 파산 신청자들의 평균 채무액이 줄어든 이유를 채무자가 견딜 수 있는 빚의 한계치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점점 채무자 스스로 빚을 갚기 어려워져 법원의 힘을 빌린다는 설명이다.

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파산 사건 3003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의 면책 결정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248일로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공단은 신용회복위원회, 법원과 연계한 ‘패스트트릭 제도’로 채무 조정이 쉬워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채무자가 외부법률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법률구조공단 등 공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부산, 광주지법에서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