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현 기준금리 1.5%, 충분히 완화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기준금리가 충분히 완화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10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금리를 낮추면서 '초완화적'이라는 표현을 쓴다"면서 현재 통화정책이 완화적 기조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1.50%로 9개월째 동결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 일답이다.

△ 최근 경기 낙관론이 논란되고 있는데 경기 흐름에 대한 인식과 전망은.

- 경기는 지난달과 큰 차이가 없다. 우리 경제가 대내외로 많은 불화실성이 둘러싸여 있다.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경제심리가 약화되면서 하방리스크가 증대되긴 했지만, 반면에 긍정적인 신호도 있다고 본다. 유가가 상당폭 안정을 했고, 미국 경제지표가 호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진다. 이는 수출 여건도, 금융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불안이 완전히 기조적으로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지난달 의사록에서 하성근 위원 외에도 다른 금통위원이 적정 금리가 인하했을 가능성을 얘기했고, 민간연구소에서도 테일러 준칙을 활용한 적정금리가 현재 금리 수준보다 낮다고 지적했는데.

- 적정금리 수준은 다양한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다. 통화정책에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했는데 테일러준칙 금리를 얘기해서 그에 대해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적정금리는 어떤 모형으로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온다. 그런 결과를 갖고 금리 수준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미국에서도 테일러 준칙 금리에 따르자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적절하지 못하다는 게 일반적인 컨센선스다.

- 현재 1.5% 수준도 완화적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금리를 낮추면서 한 얘기가 '초완화적으로 한다'는 표현을 쓴다. 현재 금리 수준이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한국은행이 국제금융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 통화정책을 보고 일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로 가는 것은 국내 경제와 상황이 다르다. 경제 침체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기축통화의 지위를 이용해서 조치를 한 것이다. 타국의 중앙은행 조치를 두고 얘기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그 대신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결정에 대해서, 국내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면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성장과 금융안정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있다.

△ 자본유출 우려가 일단락 됐다는게 정부의 견해인데 총재 생각은.

- 외국인 증권투자 흐름을 국내에 국한에서 보면 2월 중순까지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2월 중순 이후에는 유입으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최근 미 연준 금리 인상 기대감, 유가 반등, 주요국 정책 대응에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에서 회피 성향이 완화된 것으로 본다. 여기에 일부 중앙은행이 국내 채권시장에 자금을 투자해 우리 경제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이것이 투자심리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불안한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 글로벌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공급돼 있는 상황에 실물경제 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흐름을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것은 경계를 해야 하겠다.

△ 2월 경제지표 속보치 내수 동향 정도는.

- 2월 중에 내수 동향을 일부 속보지표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 분석해본 결과 설비투자나 소비가 2월 중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부진의 정도는 1월보다는 다소 완화됐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내수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3월 지표를 보면서 4월 수정 경제 전망할 때 반영할 생각이다.

△ 금리 인하와 재정지출 중에 어느 것이 효과가 더 큰가.

- 금리 인하와 재정지출이 경로와 시차를 두고 있는데, 지출 성격,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얼마전에 끝난 G20회의에서 공동커뮤니케에도 나와있는데 성장세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 통화정책, 구조조정 3중 정책이 같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요 인사의 발언이라든가, 커뮤니케에 잘 나와 있다.

△ 다음달 수정경제전망이 나오는데, 상방리스크-하방리스크 중에 어떤 것이 더 크나.

- 경제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느 때보다 높다. 4월에 전망을 내지만 경기 흐름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하방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보는게 중요하다. 현재 4월이 어떻게 된다 등을 얘기할 수 없지만 1월에 실물지표, 최근에 모니터링 지표를 보면 실적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방리스크로는 국제유가가 안정흐름을 보이고 있고, 미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국제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진정된 점을 들 수 있다.

△ 오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자본유출 우려가 크게 반영이 됐는지.

- 금리 결정을 할 때는 거시경제, 실물경제 흐름 등 금융안정에서 외국인 자금 흐름, 가계부채 등 실물과 금융쪽 리스크를 모두 고려한다. 자본유출도 하나의 고려요소가 된다고 얘기하고 싶다.

△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 괜찮다고 보는지. 금융안정측면에서 변동성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 환율의 변동성 높아진 게 사실이다.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정성을 나타냈고 그에 따라 미 달러화도 움직이며 나타난 현상이다. 다만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돼 시장에서 쏠림현상이 있는건 바람직하지 않기에 그런 점에 유의하고 있다.

△ 국제 금융시장의 진정세가 이어진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나.

- 전제를 놓고 답변하기는 어렵다. 금리 결정할 때 얘기한 것을 모두 고려할 것이다. 경기에 대해서는 지나간 경기보다 앞으로의 경기 상황이 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 의사록에서 기준금리 인하 파급경로는.

- 금리를 한국은행이 1년 여 사이에 1%포인트 내린 걸 보면 금리경로, 신용경로는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 예대금리, 시장금리가 하락했고, 그에 따라 차입 수요도 견조하게 늘어났다.

자산경로와 환율경로에 대한 효과는 확실치 않다. 특히 환율 요인은 금리 이외에 다른 영향들이 있다. 이에 환율 효과를 정확히 추정하기 힘들다. 불안정성을 보인 상황에서는 환율경로, 자산경로를 통한 금리 인하 효과는 불확실하다.

△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 평가를 보면 경기 개선 흐름이 약화됐다고 표현했는데.

- 지난달에 내수개선이 주춤해졌다고 표현했다. 1월 중에 모니터링 지표를 보고 판단했었는데 연초들어 개소세가 전년 말에 만료되면서 일시적 요인이 많이 작용했다. 일시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뜻을 담아서 주춤했다고 표현했다. 1월 지표가 나오고 2월 속보치를 보면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 한은도 타중앙은행처럼 '더 완화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 다른 나라 통화정책에 완화정도를 인용했는데 그것은 특별히 염두한 것은 아니고, 1.5%가 완화적이냐는 질문에 답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다. 앞으로 정책방향을 염두한 것은 아니다.

△2월 금통위 의사록에 보면 하성근 금통위원이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 경제심리가 많이 낮아진 게 사실이다. 경기가 부진한 데 더해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불안정성이 많이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금리 인하가 심리만을 관련해서 말하는 건 아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의도로 조정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 효과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채널의 작동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은이 금리 내린다면 효과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금리 정책도 타이밍이 필요한데 과연 지금 금리 조정했을 때 작동하는 채널이 대외 여건 불확실할 때 어떻게 작동하겠느냐에 대해 계속 고민해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

△수출 부진이 내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언급됐는데 타개책이 있다면.

- 수출 부진은 첫 번째 글로벌 수요가 부진하다는 걸 염두해야 한다. 수출이 많이 감소한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세계 전체 교역 규모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높아졌다. 수출 부진의 주된 원인이 세계 교역 축소, 글로벌 수요 부진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해외 중앙은행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한 데 대해 실효성이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와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관심을 끈다. 거기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마이너스 금리 도입 효과는 조금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생각이다. 마이너스 금리 제도의 도입은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관심사다. 비판적 시각도 있고 나름대로 효과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

△ 가계대출에 대한 시각이 완화됐는데.

- 가계대출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가계대출이 높은 수준까지 올랐고, 억제할 필요가 이다는 것은 변함없는 생각이다. 가계대출은 계속 중요한 것으로 보고 대처해 나갈 것이란 종전의 시각에는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