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노인표심 흔들기’… 노인일자리수당 2배 증액 추진

입력 2016-03-10 14:02

국민의당은 10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2배로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의 수당도 2배 늘리기로 공약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마포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편안한 삶을 누리시도록 하겠다”면서 이런 내용의 4·13 총선 10대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장 의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2014년 기준 전체 노인 인구의 5.6%에 그친다”면서 “보건복지부 사업 중 노인돌봄서비스와 통합해 2020년까지 수급 대상자를 2배로 늘리고,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해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 인구 중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국민의당은 또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깎이도록 한 현 제도를 고쳐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그대로 받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20만원이 노인 일자리 사업 수당을 40만원으로 2배까지 늘리고, 현재 최장 9개월인 일자리사업 참여기간도 12개월로 확대키로 했다.

이외에도 △홀몸 노인을 위한 쉐어하우스 건립 △고령친화형 실버특구 조성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간호·간병 서비스 확대 △세대 협력 강화 훈련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