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에너지 신산업ㆍR&D세액공제 지원 늘려달라”…정부 “적극 수용”

재계가 정부에 에너지 신산업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원천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폭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를 열고 참석 기업들이 제기한 애로ㆍ건의사항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영현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강학서 현대제철 사장 등 30대 그룹 사장단들은 △금융ㆍ세제ㆍ재정ㆍ인력양성 지원 △신산업 창출에 따른 인센티브 △해외진출 및 통상활동 지원 △탄소배출권 부담 완화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미국과 일본은 R&D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R&D자금지원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천기술개발R&D세액공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바이오제약 산업을 육성하려면 생산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가 더 효과적이므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폭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기업들이 추진하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 원칙적으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장기 투자자금에 대해서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이나 이차보전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이 요구한 공기업 조기자금 집행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기집행 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선수금, 선급금 지급확대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산업 진출과 관련해서는 무인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용 기기에 대해 우선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컨소시엄 구성해 해외진출 시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주요 그룹부터 비상전원을 에너지저장장치(ESS)로 교체할 경우 시장이 커지고 가격이 낮춰져서 결과적으로 확산에 큰 도움 될 것”이라며 “ESS 비상전원 인정, 공공기관 비상전원 의무화, 신축건물 의무화 등 태양광, ESS 확산방안 중 가능한 사안은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또 드론산업과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재계의 목소리에 “관련 규제 개선과 함께 수요 창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배출 목표는 지키면서 기업들에게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