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이버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준수해 추진”

입력 2016-03-09 08:53

청와대는 9일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관련,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아시다시피 북한의 전방위적인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사이버테러법상 국가정보원이 영장 없이 민간 인터넷망 등을 수시로 감청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지만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일부의 우려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의 연속된 해킹 시도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만 했다.

정 대변인은 또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하고 있으면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굳이 필요 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하루라도 빨리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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