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해지적 수치화 추진...땅 경계선 명확해진다

입력 2016-03-06 11:00

국토교통부는 종이지적도에 그림으로 표시된 토지경계를 수치좌표로 등록하는 '도해(圖解)지적 수치(數値)화 추진계획'을 수립, 올해 실험에 착수한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실험사업은 도해지적의 수치지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도해지적은 100여 년 전 만들어진 종이도면에 경계점의 위치를 도형으로 그려 제작해 토지소유 범위를 결정짓는 경계의 위치정확도가 현저히 낮다.

국토부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약 37만 건(119만 필지)씩 이루어지고 있는 도해지적측량(토지분할, 경계복원측량 등)시 수치화측량을 병행해 토지경계에 대한 좌표 등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토지경계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토지 중 수치지적 전환이 용이한 지적기준점 사용지역을 오는 2030년까지 우선 추진한다.

또한 국토부는 토지경계가 정형화 되어 있는 도해 경지정리지구는 현지측량을 최소화하고, 최신측량기술인 드론(Drone)을 활용하여 광범위하게 수치화하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해지적의 수치화제도 확대를 통해 공적장부의 공신력과 활용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공간정보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