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가상통화 ‘비트코인’ 화폐 인정…법 규제안 최초 입안

입력 2016-03-04 17:55

김지영 기자 gutj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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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가상통화 비트코인을 정식 화폐로 인정했다.

4일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인터넷 상에서 결제 수단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가상통화 비트코인에 대한 법 규제안을 최초로 입안했다. 공적 결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화폐 기능을 인정한 것이다.

닛케이 신문은 “법 규제안은 가상통화 거래소를 등록제로 설치하게 해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이용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자금결제법을 개정, 가상통화 규제안 성립을 모색할 방침이다. 금융청을 가상통화 감독관청으로 삼고 거래소와 함께 비트코인 거래를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거래소에 공인회계사 외부감사와 최저 자본금을 의무화하고 고객과 자기자산을 분리해 관리하는 규정을 도입한다.

일본에선 그동안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관련 법 규제가 없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2014년에는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파산해 고객자산이 소멸된 바 있다.

2009년 탄생한 비트코인은 가상통화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이용자는 1200만명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정식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