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수출정책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입력 2016-03-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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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ㆍ중견기업 수출확대 혁신방안' 발표… 주영섭 청장 "발상의 전환 필요"

(사진=중소기업청)

앞으로 정부의 수출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권한이 기존 공공기관에서 민간전문회사로 전환된다. 중소기업 수출 강화 지원을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수출유망기업도 총 1만개의 후보군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정부 지원을 연계하기로 했다.

주영섭<사진> 중소기업청장은 3일 서울 여의도 호텔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ㆍ중견기업 수출확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공공기관 위주였던 수출확대 패러다임을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는 것이 큰 골자다.

주 청장은 " 발상의 전환이 있다면 현재의 수출 위기를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 가능하다”면서 “수출확대 패러다임 전환을 지속 추진해 올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2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무역 1조 달러 달성과, 중장기적으로 수출 한국의 주역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 같이 중소기업 수출 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은 급변하고 있는 수출 환경의 영향이 크다. 페이팔, 알리페이 등 글로벌 결제수단의 등장과 온라인 전자상거래 급증 등 무역 방식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현재 방식으로는 이 같은 수출 환경에 대응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수출은 지난해 1분기 4.4% 증가율을 보였다가, 2분기 0.8%로 줄더니 3분기와 4분기부터는 각각 3.6, 6.5%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선정 권한을 민간전문회사로 전환키로 했다. 기존 공공기관들에 비해 민간전문회사들이 특유의 전문성과 절박함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이들 민간전문회사들은 수출 성공가능성이 높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들을 위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12개 지방중기청에 기업당 수출기업수와 평균 수출액 목표치를 부여하고, 민간협회 및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총 1만개의 수출유망기업 후보군을 구성할

방침이다. 내수시장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중동, 인도, 중남미 등 4개 시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진출 사업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기존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지원도 온ㆍ오프라인 시장으로 다양화한다. 해외 오픈마켓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 대행을 확대하고, 국내 주요 역직구몰과 협력해 '우수 중소기업 판매관' 구축ㆍ입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중견기업들에 대해서도 △매출 1조원 이상 △매출 1조 미만의 수출 중심형 기업 △매출 1조 미만의 내수 중심형 기업 등으로 구분해 각 기업군별 맞춤형 수출ㆍR&D 사업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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