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인이하 임대주택 공급확대… 배려나누기 공약 발표

새누리당은 3일 1~2인 가구에 특화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장애인 이동권을 높이기 위해 전용 콜택시 등의 광역 이동을 가능토록 추진한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가계부담 빼기’ ‘일자리 더하기’ ‘공정 곱하기’에 이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배려나누기’라는 주제의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청년·도거노인 등 1~2인 가구를 위해 정부가 매년 60억원의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해 임대주택을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2017년까지 행복주택을 14만호 공급,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10개 조성하고 노년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800호 공급할 방침이다.

또 대학생들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연합기숙사도 내년부터 2020년까지 총 3200억원을 들여 매년 2개씩 총 8개 건립하도록 한다.

장애인의 최대 숙원산업인 이동권 신장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등의 광역이동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하고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개발하도록 한다. 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 건강을 챙기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비 정액제 기준을 1만5000원에서 2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부담을 완화시킨다. 국공립학교 체육장의 일반인을 상대로 한 개방률을 높이도록 한다.

직무와 관련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등 심리장애를 겪는 소방관과 경찰관을 위해 심리치료시설을 확충한다. 소방관을 위해 현재 131개소에 불과한 심리안정실을 2020년까지 1350개소로 늘리고 경찰관을 위한 트라우마센터도 현재 4개소에서 2020년까지 18개소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현재 40명에서 80명으로 늘린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한다.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연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밖에 새누리당은 정부민원상담전화를 110으로 일원화하고 휴일과 공휴일에도 운영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