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오늘 ‘배려나누기’ 총선공약 발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마련

입력 2016-03-03 08:48수정 2016-03-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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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배려나누기’를 주제로 한 20대 총선 공약을 발표한다.

이날 당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애인·여성·청년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정책위는 발표에 앞서 개최되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간 공개했던 공약을 보고할 계획이다.

정책위는 그간 480만 장애인의 핵심 숙원사업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 요청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장애인의 주요 이동수단인 ‘콜택시’가 시·도 경계를 넘을 수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법적인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주택 문제 해결 방안과 노인 빈곤층 대책 등도 이날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당은 전날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 애로사항을 들은 뒤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자리에서 카드 수수료 개선, 금융지원 평가기준 완화 등의 구체적인 지원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또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 상권에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대책과 프랜차이즈나 대리점이 아닌 일반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당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공약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홍대 같이 상권이 활성화된 곳에서는 임대료를 올려 상인들이 쫓겨나는 상황이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유상권지역’을 설정해서 임대기간을 보호하자는 건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경우 공약으로 반영이 돼 있다”면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안한 나머지는 과제들은 부처하고 상의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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