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소득연계형 등록금제도’ 등…양극화 해소 ‘777플랜’ 제안

입력 2016-03-02 10:44

이광호 기자 kh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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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은 2일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한 ‘777플랜’(쓰리 세븐 플랜)을 제안했다.

더민주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2014년 61.9%에서 2020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리고 △노동자에게 배분되는 몫인 노동소득분배율을 2012년 68.1%에서 ‘70%’대로 제고하며 △중산층 비중을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70%’대로 복원하는 등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불평등 해소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 777플랜을 최우선국정과제로 추진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노동자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생활임금제 확산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비정규직 사용부담금제’ 도입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최대 1200만원(1인) 지원 △3동원칙(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동일처우) 법제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재벌총수 일가의 ‘꼼수 연봉 공개’ 방지를 위해 보수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계층 간 교육기회 격차 완화를 위해 대학등록금에 대해 저소득층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및 환급 장기적으로는 ‘소득연계형 등록금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